정부, 내년 벼 재배면적 11% 줄인다...줄인 농가엔 정부 수매량 우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13 10:29 | 최종 수정 2024.12.13 10:56
의견
0
정부가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벼 재배면적을 8만㏊(헥타르) 줄이기로 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지속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9만 8000ha 수준인 벼 재배 면적은 내년에 약 61만 8000ha로 11.4% 줄인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고 정부가 계속 쌀을 사들여도 쌀값이 좀처럼 회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에서 지난해 56.4㎏으로 7.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재배 면적은 738ha에서 708ha로 4.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는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분하고 재배를 줄인 농가에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때 우대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생산량보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시도별 전문 단지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대응으로 일단 쌀 초과 생산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쌀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만큼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