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일 하동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408억 원, 특별회계 886억 원 등 총 8294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2219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군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총 121억 2652만 원이 삭감돼 군이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군은 8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 결정과 그 사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군민의 오해와 행정 신뢰도 저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신재범 예결특위 위원장이 삭감 사유로 ▲사전 의결 원칙 미이행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적 부적절성 등을 들었으나 이는 군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단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열린 하동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의회 유튜브
다음은 군의회의 추경 관련 군의 분야별 입장과 주장이다.
▶ "추경 규모가 커서 부적절" 주장
군은 ‘추경 규모가 커서 부적절 하다’는 신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일을 열심히 해서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군은 치열한 준비와 노력으로 2024년 역대 최대인 124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 국·도비 중 85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모든 군민과 함께 군의회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의 규모가 더 커진 것은 군의회가 의결한 두우레저단지 토지매매 반환금 2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소송에서 적극 대응해 1000억 원으로 예상되던 판결금을 288억 원으로 낮춘 결과 발생한 예산을 불확실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기금에 344억 원을 계상해 놓아 외면상 추경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 외에도 군민의 숙원 사업인 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주차장 조성과 이사비, 전략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인 공공 그린 리모데링 사업비가 포함된 군 보건의료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명분없는 삭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다양한 핵심 과제들이 반영된 정밀하고 전략적인 예산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의 ‘규모’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일 뿐 아니라 행정의 본질과 군민 중심의 정책 추진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정부 신속집행 기조에 대한 해석 왜곡
군은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올해 1분기 재정 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추경도 이러한 행정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타이밍 중심의 편성이며, 정부 기조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 사전 의결 원칙 무시에 대한 입장
군은 모든 예산 사업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목 변경 사업 전면 불승인 방침에 대해
군은 군의회가 변경 사업을 전면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침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 변경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은 군정의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주민 복리 증진과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의회를 경시한다는 주장에 대해
군은 군의회에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주장과 관련, 올 한 해 동안 총 11회(안건 88건)의 의원 간담회를 통해 각종 건의 사항, 현안 사업에 성실히 보고해 왔으며, 개별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직접 의원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은 외면한 채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군정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제3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군의회 유튜브
▶ 대규모 삭감의 파장
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군의회 주요 삭감 내역은 △하동청년 비즈니스센터 3억 원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정기룡 장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7억 8901만 원 △하동호 명품 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폐철도 구간 유지 보수 9억 8000만 원 △인문학길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다.
또 △송림공원~하동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17억 원 △삼성전자 앞 교차로 개선공사 2억 원 △하동읍 군청 ~배섬 인도 정비공사 3억 원 △아름다운 거리정원 조성사업 4억 원 △군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보건의료원 증개축을 위한 보건소 임시 이전 관련 사업비 2억 9000만 원 △공공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비 28억 8924만 원 △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8억 2000만 원이 삭감됐다.
군은 이번 추경 삭감으로 인해 다수의 핵심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특히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국·도비 지원 사업(5건, 68억여 원)은 확보된 재원을 반납해야 할 행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및 경남도와의 협력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마저 대거 삭감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특히 군민의 숙원 사업인 군 보건의료원 건립이 실시설계 중임에도 관련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은 도를 넘은 의회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하동군은 "이번 삭감 사유가 군정의 정당한 절차와 방향성을 왜곡하고, 군민의 이해와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