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이 전국의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법무부에서 받은 전국 교정기관 수용률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수용률(8월 기준)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구치소 155.7%, 광주교도소 152.4%, 대구교도소 146.9%로 뒤를 이었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수감 인원이 정원보다 낮은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수용률은 2021년 106.4%에서 2025년 128.5%로 22.1%포인트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지속 상승했다.
부산구치소는 2021년 113.5%에서 2025년 158.1%로 44.6%p나 증가해 수용률 증가 폭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정원 1480명 규모의 시설에 실제 수감자는 2200여 명에 달했고, 여성 수감자 수용률은 200%를 넘겼다.
부산구치소는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말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감자 포화상태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촌극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973년 강서구 주례동에 문을 연 부산구치소는 정원 초과에 시설 노후화까지 겹쳐 재소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산고법은 2017년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에 150만 원, 300만 원의 배상을 각각 명령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폭행 사망사건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7일 부산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20대 재소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복부에 강한 둔력’으로 확인됐다. 과밀한 수용 환경 속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지역 정치권과 주민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가 강서구 내 통합 이전안을 권고했으나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신축·이전과 수용동 증·개축,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