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밤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727조 9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적극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보다 8.1% 늘었다.
여야 합의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자정)을 지켰다.
2일 밤 늦게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방송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 표결을 부쳐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으로, 원안보다 최종 1000억 원 줄었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깎고, 이후 4조 2000억 원을 늘렸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의 이해 관계 예산을 주고 받은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줄었다.
AI 지원 예산은 전체 약 10조 원 중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약 2064억 원을 감액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AI 예산 중 사업별 중복 지원이 많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총 1조 200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운영비도 1억 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원안이 1조9000억 원 규모였지만 약 8000억 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상 1조1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예산이 원안보다 늘어난 곳도 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