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 씨가 10일 자택에서 숨지기 전 남긴 '특검의 강압적 강압·회유 수사' 메모 내용이 적지 않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A 씨가 생전 작성한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양평군 단월면장 A 씨의 자필 메모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1시 15분 귀가했고, 새벽 3시 20분쯤 집에서 자필로 당시 괴로운 심경이 담긴 글을 작성했다.
이 메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개했다.
A 씨는 메모에서 “특검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계속된 진술 요구 강압에, (당시 김선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했고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 바보인가 보다”라며 “(양평을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고 썼다.
김 의원의 강요를 요구했다는 글이다. 김 의원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 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었고, 당시 군수는 김 의원이었다.
A 씨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진술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고도 했다.
또 “집에 와서 보니 참 한심스럽다. 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고 적었다.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특검 수사와 별개로, 2023년 6월 공흥지구 사업 준공 기한을 임의로 늘린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특검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지난 7월 2심 재판을 포기했다.
검찰은 또 김 여사 친오빠인 김진우 씨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특검은 이 역시 1심 재판 중 중단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는 “앞서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터라 A 씨가 가볍게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받으러 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민중기 특검은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인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서울지검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수사관들의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이명재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