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 갑)이 10일 자신의 SNS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혼란과 피해를 키운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출범했고, 지난 10월엔 이 대통령 지시로 백 경정이 합류했다.
반년 가까운 수사에도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기는커녕 수사단은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와 중국인 운반책들의 거짓말에 속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뚜렷한 근거도 정황도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한 백 경정에게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까지 쥐여주며 힘을 실어줬다”며 “망상에 빠진 경찰의 황당한 주장을 믿고 국가 사법 체계를 허물며 벌인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분명 이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피해를 직접 키운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이 대통령이 입버릇 처럼 주장해 온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요구했다.
또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의혹을 키운 뒤 작년 8월에는 별도 청문회까지 열었다. 가짜뉴스까지 만든 뒤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려는 사법부를 파괴하는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해 자신들 뜻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를 구성하고,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려는 작금의 행태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합수단은 9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서 “마약 밀수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결국 사실무근이었다”고 발표했다.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현장 검증 당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한 명이 공범에게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이이 사건을 수사할 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경찰 간부 8명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