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 강서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으로 20대 재소자가 장 파열로 숨진 사건은 구치소 측의 수용동 관리 부실과 순찰 공백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치소는 재판 중인 미결수가 수감돼 있는 곳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주말은 평일보다 근무 인원이 적었고, 구치소 안에 의무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산교소도 등에 따르면 20대 재소자 A 씨가 숨진 지난 7일은 일요일로 구치소에 의무관이 근무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12분 A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도착한 구치소 관계자는 곧바로 구치소 구급차로 A 씨를 지역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 원인은 복부를 강하게 충격하면 파열될 수 있는 복부 장막 파열이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부산구치소 5인실에 수용된 상태였다.
구치소에 따르면 동료 재소자 3명이 A 씨를 폭행하고 다른 재소자 1명은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행을 동안 구치소 측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당연히 A 씨가 쓰러져 생사를 다퉜건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부산구치소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교정청은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교도관이 평일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무 형태도 지적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직 공무원은 보안 근무와 사무 근무로 나뉘는데, 재소자를 담당하는 보안 근무자는 통상 4교대로 근무한다.하지만 평일 구치소 전체 근무 인원이 300여 명인 것과 달리 주말에는 50명 정도로 근무자 수가 줄어든다. 주말에는 보안 근무자도 줄어 보안 근무자 1명이 담당하는 순찰 구역과 인원이 평일보다 늘어난다.
앞서 부산구치소에서는 2003년 1월 수용된 30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 숨졌다. 또 1990년에는 20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에게 맞아 장 파열로 숨지기도 했다.
이 같은 재소자 폭행 사망 사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부산구치소에서는 3번이나 수감자들은 폭행으로 숨졌다. 이번 사망 사고로 이전의 두 번 사례와 똑같다.
부산구치소의 수용률도 이번 사태의 간접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73년 지은 부산구치소의 수용 과밀도는 전국 구치소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첨단 장비 등 감시 시설도 타 구치소보다 열악해 모니터링과 경보 기능이 취약한 편이다.
한때 부산구치소의 정원 대비 남성 수용률은 기준의 150%, 여성 수용률은 20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는 당시 법원 등에 “법정 구속 및 출석을 최소화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했다.
3년 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5월 법원에만 제한적으로 요청한 것과 달리 검찰과 경찰에도 요청했다.
하지만 구치소 이전 확장 논의는 헛돌고 있다.
당시 공문엔 수용 과밀 정도가 심각하며, 수사 및 재판 등 업무 집행 때 이를 참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치소 수용이 필요한 구속 등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2017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가 과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수용자는 부산구치소 1인당 수용 면적이 1.44㎡(0.4평)에 불과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대법원은 2022년 “한 사람의 수용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2.0㎡의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수용자에게 1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열악한 수감 환경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쳐 수감자 간에 폭행 등 폭력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는 지속 이어졌다.
부산시는 2007년 법무부와 교정 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논의를 했다.
하지만 이전지 주민 반발과 갈등이 커지며 매번 논의가 무산됐다. 이에 부산시는 2023년 5월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렸다.
입지선정위가 12차례 회의와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그해 11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인근 별도 부지로 이전하라”고 권고했지만 논란만 낳았을 뿐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 이전지 주민로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