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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전 예산 모두 잘랐다···1820억 삭감 단독 의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
문재인 정부 추진한 SMR 예산도 전액 삭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20 18:39 | 최종 수정 2023.11.21 02:56 의견 0

내년 원자력발전소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돼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또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도 250억 원이 잘렸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 원도 삭감되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20억 원에 달했다. 원전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 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620억 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은 대거 정부안에서 증액된 채 상임위를 통과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탈원전 폐기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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