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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일 국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백양터널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이 매체가 지적한 백양터널 교통혼잡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 로고
■부산시의 국제신문 보도 해명 내용
백양터널과 관련된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백양터널 교통혼잡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언론사명 : 국제신문
□ 보도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 제 목 : ① 무료화 조례 만든 시의회 ‘백양터널 유료 연장’ 승인,
② 부산시,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 연장 시민 뜻 더 수렴을
□ 언론 보도내용 요지
[① 국제신문 1면]
ㅇ 백양터널 관리운영권 이관에 따른 통행료 징수계획 등 시(市) 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백양터널 관리이행계획 결정 동의안의 원안 가결 승인 관련, 작년 개정 민자도로 조례 ‘공공 이관 때 무료화 노력’ “스스로 취지 무색하게 해” 시민사회 유료화 반발 지속
ㅇ 이 안건은 백양터널의 통행료 유료화와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 중 요금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밝힘.
ㅇ 부산시는 무료화 때의 교통 혼잡 심화와 신백양터널 추진에 따른 요금체계의 혼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행료 인하 방침
ㅇ 지난해 市 의회는‘부산시 민자도로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부문이 유료 민자도로 관리‧운영권 이관 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추가함.
ㅇ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백양터널 요금 인하만으로 부산진구와 사상구 주민의 지원책으로 불충분하며, 무료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정산터널 등 향후 선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함.
ㅇ 시민사회 반발로,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1)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신백양터널과 시가 관리하는 백양터널의 요금체계에 일관성을 부여하겠다는 시의 발상은 시민 편의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우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함.
[② 국제신문 23면 사설]
ㅇ 2)백양터널이 무료가 되면 교통량 증가로 바로 옆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등의 부산시 논리다.
ㅇ 부산시가 백양터널 요금 유지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백양터널 부분은 특히 공감하기 어렵다.
ㅇ 3)기존 터널이 무료가 되면 새로 뚫리는 신규 터널 이용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거나, 신구 시설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거나 하는 논리가 그렇다.
ㅇ 만덕 1, 2 터널, 만덕초읍터널 등 새 터널의 교통량 확보를 위해 옛 터널의 유료화를 지속한 적은 없다.
ㅇ 4)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 민자 터널이 수익성이 기대하기 힘들면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거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힘들다.
ㅇ 지난해 부산시의회 민자도로 요금 무료화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런 조짐이고, 민간운영 종료 시설의 이상한 선례를 남겨선 안 됨.
ㅇ 5)신구 터널의 요금 체계에 따른 교통량 변화는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무료화에 따라 시민 혜택, 유료화 유지로 거둘 재정효과를 잘 비교해야 하며, 부산시 교통정책이 시민의 안중에 없느냐는 비난을 자초해선 곤란함.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ㅇ 1)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신백양터널과 시가 관리하는 백양터널의 요금체계에 일관성을 부여하겠다는 시의 발상은 시민 편의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동서고가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 등 부산시 유료도로의 무료화 전환사례에서 교통량이 30% 가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익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백양터널도 무료화 전환시 교통량 증가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교통량 대비 41%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도심 내 도로들의 교통혼잡을 완화를 위해 유료통행 유지
- 백양터널의 도로용량 및 서비스 수준이 “F”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터널의 차로수 증설을 통한 도로확장이 필요하나, 시 재정 여건 상 재정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2031년 신규 민자사업 개통 시까지 교통혼잡 완화 및 유료화에 따른 요금정책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
- 기존 백양터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유료화 수익금은 백양터널이 포함된 관문대로의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환원하여 활용할 예정으로, 2031년 개통 예정인 신규 민자사업 수익성 우선 등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
- 신백양터널 개통 예상 시점은 2031년으로서, 2025년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후 통행료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사회,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부산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무료화 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유료화 정책을 유지하고, 통행료 수준 인하를 통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신백양터널은 기존 터널을 확장한 후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확장 후 요금 수준은 협상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임
※ (`25년~) 4차로 기준, 소형차기준 500원
→ (증설, `31년 이후) 7차로, 요금은 협상에 의해 재결정
ㅇ 2)백양터널이 무료가 되면 교통량 증가로 바로 옆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백양터널 차로수를 확장하기 위해 신규터널을 뚫어 차로수를 확대하는 증설 사업입니다. 즉, 기존 4차로를 상행선, 신규 확장터널 3차로는 하행선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별개 사업이 아님
ㅇ 3)기존 터널이 무료가 되면 새로 뚫리는 신규 터널 이용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거나, 신구 시설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거나 하는 논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백양터널의 교통량 수준에 맞는 도로용량과 서비스수준을 맞추기 위해 차로수 증설을 위한 신규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기존 터널을 함께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별개 사업이 아님
- 기존 터널과 신규터널의 차로수 결정은 양방향 교통량 수준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신규터널 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비의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결정임
ㅇ 4)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 민자 터널이 수익성이 기대하기 힘들면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거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백양터널과 신규 확장 터널을 통합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BTO 사업으로서, 기존 백양터널의 교통량 수준이 확인된 사업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대비 낮은 요금 수준과 건설보조금에 대한 지원요청이 없고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원을 민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안되었음
ㅇ 5)신구 터널의 요금 체계에 따른 교통량 변화는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무료화에 따라 시민 혜택, 유료화 유지로 거둘 재정효과를 잘 비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백양터널과 신규 확장 터널을 통합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BTO 사업으로서, 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시 요금체계 및 교통량 변화에 대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민자사업 추진하는 것이 부산시의 재정부담 더 적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
- 신백양터널 개통 예상 시점은 2031년으로서, 2025년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후 통행료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사회,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부산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무료화 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유료화 정책을 유지하고, 통행료 수준 인하를 통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
- 백양터널 유료화에 따른 수익금을 백양터널을 비롯한 관문대로 유지‧개선사업으로 환원하는 적극적인 행정 시책으로 백양터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획기적일 것으로 판단
■국제신문 기사 전문
백양터널, 민간운영 끝나도 500원(경차 외 승용차) 걷겠다?
내년 관리·운영권 부산시로…전면 무료화 대신 요금인하
통행료 징수 연장 추진 논란
정지윤 stopx@kookje.co.kr, 조성우 기자/ 입력 : 2024-06-09 20:29:33/ 본지 1면
부산시가 내년부터 백양터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통행요금을 현행보다 낮추는 조건을 붙여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무료 전환 땐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늘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부산의 전국 최다 유료도로 현실을 비판해온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시가 내년 백양터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국제신문 취재진이 9일 항공 촬영한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일대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에 백양터널 관리 이행 계획 결정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획안에는 통행료 유료화와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백양터널은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2.44㎞ 왕복 4차로 터널이다. 2000년 개통해 2025년 1월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제3도시고속도로인 관문대로의 대표 병목 구간으로 상습 교통 체증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부산의 핵심 교통망 중 하나다.
시는 내년 1월 터널의 관리권을 이양받으면서 무료화가 아닌 유료화를 선택했다. 현행 요금은 경차 500원·소형 900원·대형 1400원이다. 시는 내년부터 경차 300원·소형 500원·중형 800원·대형 1100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양터널은 시의 통행료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2008년과 2015년에만 각각 요금을 100원 올렸다.
시는 백양터널 통행료를 계속 걷는 이유로 교통 혼잡 우려를 내세웠다. 백양터널은 하루 평균 7만5000대가 오가는데 무료로 바꾸면 통행량이 41%(10만6000대) 늘어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부산 도로는 최소 28%(황령터널)에서 최대 37.7%(만덕2터널)까지 통행량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다만 시는 징수된 통행료를 관문대로 일대에서 소음과 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을 위해 교통시설 환경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다. 시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무료화가 되면 교통량이 급증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시민 입장에서는 무료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고려하면 유료화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을 낮추면서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는 유료도로가 현재 8개나 된다. 여기에 만덕~센텀 대심도와 사상~해운대 지하화 고속도로 등 앞으로 생길 교통망도 고가의 통행료가 책정될 전망이다. 시의 이번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방침이 향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이관될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책정 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교통정체가 예상돼 통행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시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며, 동시에 향후 민자도로의 관리권 이관 때마다 유료화 추진의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다면 유료화 마감 기한을 정하는 일몰제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市 교통혼잡 해소 이유 댔지만…요금징수 연장 선례 우려
백양터널 통행료 유지 추진
김민정 min55@kookje.co.kr, 조성우 기자/ 입력 : 2024-06-09 19:56:42/ 본지 3면
- 광안대교 등 8개 도로가 돈 받아
- 전국 최다 유료도로 도시 오명 속
- 요금 인하해도 시민 반발 거셀 듯
- 앞서 관리권 이관 도로 다 무료화
- 시민단체 “市 일방적 결정 안돼”
- 市 “바로 옆 신백양터널과 혼선”
- 시의회도 “신중하게 추진” 입장
부산시가 사상구와 부산진구를 잇는 백양터널의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기로 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유료도로 천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 시는 교통혼잡 해소 등을 이유로 현행보다 낮은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지만 시민사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 최다 유료도로 8개인 도시
부산은 전국 지자체 중 유료도로가 가장 많다. 9일 기준 부산 유료도로는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거가대교 등 민자도로 7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교를 합쳐 모두 8개다.
이중 백양터널은 내년 1월로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돼 이후 부산시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백양터널의 요금(소형 기준)을 현행보다 400원 낮춘 500원으로 책정해 계속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앞서 관리권을 이관받은 유료도로는 모두 무료화했다. 2004년 번영로, 2005년 구덕터널·제2만덕터널, 2009년 동서고가로, 2010년 황령터널 등 5개 유료도로가 무료로 전환됐다. 해당 도로의 요금은 소형 기준 400~600원이었다. 이후 이들 도로 통행량이 급증하자 2015년 부산시는 황령터널, 동서고가도로, 제2만덕터널을 지나는 ‘나홀로 차량’에 요금을 징수하려다 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물러서야만 했다.
광안대교는 시가 운영하지만 대규모 유지비가 드는 해상도로 특성상 2028년까지 정상 통행료(소형 기준 1000원)를 받는다. 지난해 개통한 만덕초읍터널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돼 통행료가 없다. 다만 시는 유료도로 요금 징수에 따른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해 통행하는 둘째 요금소부터 차종과 횟수에 관계 없이 200원씩 할인된 통행료를 적용한다.
■관리권 이관 요금 징수, 선례되나
백양터널에 이어 2027년이면 수정산터널의 관리권도 민간사업자에게서 시로 넘어온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통행료가 있는 도로의 관리·운영권 이관이 잇따른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백양터널 요금 유료화 추진이 향후 시의 유료도로 요금 정책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유료도로의 무조건적 무료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요금 인하는 재정 부담으로 도로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적정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장기간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감안할 때 통행료 징수 여부는 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돼야 하고, 이번 사안은 향후 유료도로의 관리권 이관 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백양터널을 무료로 전환하면 통행량이 급증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내 전역의 교통 흐름 등을 감안하면서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하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2026년 착공과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백양터널 바로 옆에 가칭 신백양터널을 짓는 사업이 추진돼 백양터널을 무료로 전환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총길이 3.58㎞의 새 터널을 백양터널 옆에 건설하려 한다. 총사업비는 2516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의회는 시의 백양터널 요금 유료화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백양터널 관리 이행 결정 계획 동의안을 심사할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연제1) 위원장은 “신백양터널 건설에 따른 형평성과 백양터널 무료화에 따른 시내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료화 조례 만든 시의회 ‘백양터널 유료 연장’ 승인
市 결정 동의안 의회 통과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입력 : 2024-06-10 20:12:46/ 본지 1면글
- 작년 개정 민자도로 조례
- ‘공공 이관 때 무료화 노력’
- “스스로 취지 무색하게 해”
- 시민사회 유료화 반발 지속
부산시가 내년부터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며 통행요금을 현행보다 낮추는 조건으로 유료화를 추진(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3면 보도)하는 것을 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한다. 시의회도 시의 통행료 징수 계획을 승인하면서 내년에도 백양터널을 지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시는 물론 시의회도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을 시가 이관 받을 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난해 개정한 관련 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백양터널 관리 이행 계획 결정 동의안을 10일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백양터널의 통행료 유료화와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요금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승인한 것이라고 해양도시위원회는 밝혔다.
시의회가 동의하면서 시는 백양터널의 관리권을 넘겨받는 내년 1월부터 통행료(소형 기준)를 현행 900원에서 400원 인하한 500원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경차는 500원에서 300원, 대형은 1400원에서 1100원으로 낮춰 받는다. 시는 무료화 때의 교통 혼잡 심화와 신백양터널 추진에 따른 요금 체계의 혼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인하하되 계속 걷을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시의회는 ‘부산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부문이 유료 민자도로 관리·운영권을 이관 받을 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이관되기 3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각각 내년과 2027년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통행료 징수를 염두에 둔 조례 개정이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영숙(부산진4) 의원은 “백양터널 요금을 400원 낮추는 것만으론 지난 24년 동안 소음, 진동 피해를 입은 부산진구와 사상구 주민 지원책으로 불충분하다. 다자녀 할인처럼 주민 할인 지원책 등 요금 감경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부산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시가 무료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는 볼 수 없다. 아울러 백양터널의 사례가 수정산터널 등 향후 관리권이 이관될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의 선례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백양터널 유료화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신백양터널과 시가 관리하는 백양터널의 요금 체계에 일관성을 부여하겠다는 시의 발상은 시민 편의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우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료도로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시와 시의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부산시가 백양터널 등 6개 유료도로의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재정지원금 3375억 원을 주면서 145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잘못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집행한 지 5년이 지난 보조금 85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하지 못했다. 미환수금은 ▷백양터널(38억 원) ▷수정산터널(28억 원) ▷을숙도대교(19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