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4억 원대 대만산 저가 노트북 구매에 문제 있다"(노치환 경남도의원) vs "문제 없다. 이젠 그만 하시라"(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노치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7일 열린 제419회 제3차 경남도의회 본회의 경남도정 질의에서 "1574억 원을 들여 사양이 낮은 대만산 노트북 구입 결정 과정을 밝히라"고 하자 박 도교육감이 "문제 없으니 이제 그만 하시라"고 되받았다.

이 문제는 노 의원이 도 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구입 결정 절차 의혹 등 문제점을 지속 지적하면서 장기 이슈가 돼 있다. 이날도 대만산 노트북 구입 결정 과정, 2년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업이 허울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문과 결과 보고서도 제시했다.

노 의원은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설명하겠다. 나를 불러달라"며 이들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 도 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에 난맥상을 보인다며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이에 도 교육청과 미래교육원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한 두 번이 아니고, 그랬을 것이란 정황만을 갖고 2년간 지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업과 연관된 아이톡톡 사업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업은 조달청을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지난해 집중 다뤄져 관련 부처 등 각종 감사도 받아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품이나 용역 금액이 1억 원을 넘거나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 공사는 4억 원, 전문 공사 2억 원, 기타 공사는 1억 6천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조달청에 의뢰해 계약해야 한다.

노치환 경남도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제419회 제3차 본회의 경남도정 질의에서 박종훈 도교육감에게 1574억 원을 들인 대만산 노트북 구입 결정 과정, 2년간 100억여 원을 투입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업 문제점을 묻고 있다. 경남도의회

도 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무료 보급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미래 교육 등에 대응한다며 예산 1574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박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이다. 휴대 단말기 29만 대가 도내 학생 개인당 1대씩 지급됐다. 1대당 53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AI 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과 접목해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다소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도 교육청에서 하던 이들 사업을 지난해 의령으로 옮긴 경남도교육청 산하 미래교육원에서 인수 받아 담당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교육감이 스마트 단말기 구매 담당 부서인 교육정보과 의견(정책결정협의회 결과 보고)을 무시하고 담당 부서를 변경한 점 ▲담당 부서 의견을 의회에 숨긴 점 ▲조달 입찰 과정에서 여러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구매를 밀어붙인 점 등을 캐물었다.

그는 “이런 결정으로 단말기 CPU(중앙처리장치) 사양이 낮은 단말기를 구매해 현재 스마트 단말기는 '윈도 11' 운영체제(OS)로의 업 그레이드가 어렵다.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25억 원가량을 들여 '윈도 10 라이트' OS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료 학습 프로그램인 '아이톡톡'을 구동하는데도 단말기의 구동이 버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노트북 사양의 결정과 입찰 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담당 부서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왜 이 노트북을 고집한 것이냐”고 박 교육감에게 물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아이톡톡은 2020년 민간과 협약해 무료로 받은 학습 플랫폼으로 최초 계획은 45억 원을 들여 고도화할 계획이었으나 빅데이터 AI 분석에 아직 시기상조인 ‘지식공간이론’과 ‘사회정서학습이론’이 더해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1∼2년 차 개발에만 부대 비용을 포함해 109억 원이 들었는데, 3차연도 개발 감리를 맡아 평가한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1∼2년차 사업은 ‘결과물이 없다’, ‘산출물을 검토할 수 없다’, ‘학생 활동 정보기록이 되지 않다’, ‘언어 확인이 안된다’는 등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 1∼2년차 알고리즘과 3년차 알고리즘은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명시한 문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작성돼 제출됐다. 이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박 교육감은 “1, 2차연도 시행착오는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나 학부모에게 신기루를 보여주는 듯했다면 교육감이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일정한 시행착오 후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 돈이 들긴 했지만 다른 시도에 앞서서 도교육청이 앞서 나간 성과는 유·무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1∼2년차 개발비 109억 원으로 도대체 뭘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아이톡톡 4년치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가 공개될 텐데 그토록 장밋빛 청사진만 언급하던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해진다”고 지적했다.

■노치환 경남도의원 27일 본회의 도정 질의 내용 전문

※ 이 문제가 장기간 논란을 빚어와 노 의원의 27일 질의 내용이 가장 최근 것이기에 전문을 싣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양쪽의 입장을 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라는 뜻에서 소개합니다.

2023년 본예산 심사 때 교육위원회에서 들려드린 내용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서울 국제학술대회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생의 정서를 컴퓨터로 분석하겠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은 교육감님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일단 슈퍼컴퓨터급의 하드웨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시도를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자체가 정말 의아합니다.

교육감님 충북교육청에서도 AI학습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혹시 여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 17번 충북 '다채움' 개발비

지난해에는 6억 8천만 원을, 올해에는 25억 7500만 원원을 들여 다채움이라는 학습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플랫폼 개발업체는 다름 아닌 2021년부터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의 개발을 맡아 온 '데이타이음'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개발하는데 경남교육청은 1년차에 개발비 47억 7500만 원, 2년차 56억 8000만 원을 들였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 18번 영상 (40초) - KBS뉴스 아이톡톡 뒷다리를 거니깐

교육감님, 3차연도 감리업체에서 1~2차연도 과업 완성도를 평가한 자료입니다.

○ 19번 요구 정의 단계

교과 연계 정보의 수행 계획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음, 연계 API 확인 불가

○ 20번 요구 정의 단계

데이터베이스 개념 모델링, 데이터 베이스 논리 물리 모델링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며 산출물 목록이 비어 있어 3차연도에 산출물의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

○ 22번 학습자 분석 알고리즘

1, 2차연도에 개발 결과가 없어 3차연도에 전체를 신규로 구축

※ 빅데이터 AI분석 1~2차연도 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인데 3차연도에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1~2차연도 개발비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 24번

설계 내용물의 산출이 안 된다.

진행 현황 파악 어렵다.

○26번

솔루션을 활용한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 산출물을 검토할 수 없음

○27번

API (운영체제 함수 집합) 연동 미흡 산출물 누락

○29번

학생활동 정보 기록은 로그 기준에 대한 요건 확정이 안 되어 있음.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기록이 제대로 안 됨

○ 30번 번역 언어 확인 안 됨

○ 31번 AI 기반 문항 출제 오류

○ 32번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대상 상이함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개발비 109억 원을 들인 '아이톡톡'의 1~2년차 개발 성적표입니다.

교육감님, 작년 11월 13일 미래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당시 받은 자료에 대해 지적하고 11월 17일 다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보신 부분들에 대해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는 자료들 일색이였습니다. 분명 감리보고서대로라면 데이터가 나올리 없는데 점검 중이거나 안 된다는 자료는 하나도 없이 모두 작동하는 듯 57페이지 달하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 33번 사회정서 학습 연구개발

특히 사회정서 학습은 2차연도 최종 감리보고서에서조차 아직 연구 개발 중인 단계로 점검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34번 학생 학적 정보 요청

아직 개발 중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된다고 자료를 제출하길래 데이터에 대한 학생들의 학적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샘플 모델이라고 실토하였습니다.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문서가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실수가 아닌 허위공문서를 작성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 제출이 교육청은 실무자 선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교육감님께서 '아이톡톡' 잘 된다고 답변을 시키셨습니까?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추진 부서가 교육정보과에서 창의인재과로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35번 사업 추진 경과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한 회의록 관련 공문 및 내부결재 서류 일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 9. 14 개최된 정책결정협의회 회의록은 단 한번도 제출 받은 바 없습니다. 추진 경과에도 9월 14일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 36번 정책 결정 협의 결과보고

2021. 9. 15. 교육정보과의 정책결정협의회 결과보고입니다.

○ 37번 ASUS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단말기 중 윈도 북의 경우 ASUS 한 제품뿐입니다. 2021년 교육청에서 구매한 그 모델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른 검토 사항에는 과도한 규격 제한으로 민원 발생, 국내 제조사의 입찰 참가 기회조차 없다는 내용에 덧붙여 충전보관함은 대규모 학교 위주로 최소한으로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8번 업무 이관

교육감님, 결과 보고 이틀 후인 2021. 9. 17 교육감님께서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업무 이관을 결재하셨습니다.

○ 39번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정안

그리고 보급사업의 기본 계획이 수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단말기 관리방안은 창의인재과와 협력해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사업 금액이 8억 5219원 차감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대규모 학교 위주로 최소한으로 보급한다는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 40번 사업조서

예산안을 심사 받을 당시 사업조서상에도 단말기 충전보관함이 있습니다. 예산 심사 시에도 충전보관함이 있었는데 조달 구매 시 충전보관함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느냐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긴급현안질문 때 우리보다 늦게 구매하는 경기도도 우리와 뚝같은 사양을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 41번~42번 2022년 구입 내역

2022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구입한 스마트 단말기의 사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 43번 경북도 크롬북

2022년 경북도에서 우리 노트북과 같은 셀러온 N4500의 크롬북을 산 적은 있습니다. 보시는 삼성 제품입니다.

○ 44번 2023년 구입내역

경기도의 구입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경기도는 삼성, LG, 애플 제품을 구입했는데 윈도 노트북은 메모리 8기가, 1.1기가, 쿼드코어, 윈도 11프로 운영체제입니다.

우리 노트북은 윈도 10에서도 겨우 구동하는데 윈도 11프로 구동은 언감생심입니다. 내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들여 윈도 10보다 가벼운 운영체제인 윈도 10 라이트 운영체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45번 2023년 구입

전남도에서는 ASUS 크롬북을 구매했습니다만 크롬 운영체제와 우리가 산 윈도 10 운영체제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랑 비슷한 사양의 윈도 10 운영체제의 ASUS 노트북을 산 곳은 없습니다.

교육감님, 잘 보셨습니까?

○ 46번 스마트 단말기 제품 조사자료

우리 교육청도 스마트 단말기 제품 조사를 한 자료에는 ASUS BR1100FKA 셀러론 N5100 CPU의 쿼드코어 제품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경남대 산업연구소에서 시행한 가격조사 보고서에도 1.1기가 쿼드코어 제품의 견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물품규격선정위원회에 1.5기가 듀얼코어와 1.1기가 쿼드코어의 제품이 있는데 왜 1.1기가 듀얼코어의 저사양으로 규격이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현재의 담당 부서에서도 왜 당시에 규격이 바뀌었는지 회의록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 및 설명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1574억 원 제품을 구입하는데 규격이 바뀐 과정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감님 긴급현안질문 때 느리다 어쩌다 이런 걸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 47번 업무 이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맞는 제품이 ASUS 하나뿐이라고 보고가 올라가자 이틀만에 담당 부서를 바꾸는 결재를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결재하셨죠?

○ 48번 사전규격 공개 이의 제기

경남교육청에서는 1574억 원의 노트북의 조달구매를 위해 사전규격공개를 하였는데 조달청 게시판에는 교육청의 노트북 규격에 우려를 표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CPU의 낮은 사양, 화면의 크기 제한, WIFI 규격, 윈도 11 구동 문제 등의 내용인데 교육감님 작년에 구입한 학생 아이북은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시 이의제기에 따라 물품선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했습니다.

교육감님은 ASUS 노트북은 조달에서 구매한 것이라 교육청에서 제품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조달에서 이런 이의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이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까? 1574억 원짜리 의사 결정인데 이런 것에 당연히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이지 않습니까?

조달청 이의에는 왜 교육청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지원 협약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데이타이음은 아이톡톡 기술지원협약료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교육감님, 2023년에는 지불을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아이톡톡' 개발업체에 넘긴 게 아닙니까?

○ 49번 수업시간 수집 안함

교육감님,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톡톡'은 사용자별 활용시간을 수집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합니다. 2022년부터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질문했는데 도정 질문을 앞두고 받은 답변도 학생의 '아이톡톡' 활용시간은 수집 안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50번~52번 학습시간 시각화

하지만 '아이톡톡' 개발 사업비 산출 근거를 물었을 때 과업 단위 프로세스에 따른 인건비로 산출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내역에는 학생들의 학습시간 시각화와 교사용 학습시간 통계를 구축하는 단위프로세스가 분명 있습니다. 개발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받았는데 그 기능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왜 이렇게 '아이톡톡' 개발사에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 53번 2022년 sla

1574억 원에 포함돼 지급된 무상 하자보수와 관련해 2022년 4만 1259대 53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 54번 자료에는

2만 9496대에 41억 원이 정산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1대당 13만 원, 2023년에는 1대당 13만 9천 원입니다.

무상 하자보수 협약서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무상 하자보수비 150억 원은 2022년 9월 협약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제안서에는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담보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 1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없습니다.

올해도 거의 40여억 원이 들어간다면 3년 동안 무상하자보수비로 13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정산되는 셈입니다.

교육감님, 내년부터 150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 무상하자수리는 유상 하자수리로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협약을 150억 원으로 했는데 150억 원이 넘어가면 무상수리는 종료되는 셈 아닌가요?

○55번 삼성도 국내 생산이 아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책결정협의회에 참석한 도의원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다며 왜 외국산을 구입하려고 하느냐는 항의에 삼성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답을 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1574억 원의 노트북을 사는 의사결정 과정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상 이하의 답변입니다.

○ 56번 테스트 결과

미래교육원에서 ASUS 노트북의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중앙처리장치인 CPU의 성능이 낮아 유튜브 동영상 재생시 CPU 점유율은 100%이고 유프리즘과 '아이톡톡'을 동시 접속시에도 CPU 점유율은 100%입니다.

이러니 학생들이 느리다고 부무님들께 탭이나 패드를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당시에 국내 제조사에서 납품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노트북 사양의 결정과 입찰 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담당부서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교육감님, 왜 이 노트북을 고집하신 겁니까?

교육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결론)

저는 오늘 330만 도민 여러분께 경남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고발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1574억 원을 들여 사양이 낮은 외국산 노트북이 결정되는 과정과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허울뿐인 AI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십시오.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서류를 외부에 밝혀 혹시라도 곤경에 처한 교육청 관계자가 계신다면 저나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경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 없도록 보호하고 조례에 따른 보상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긴 시간 복마전 같은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