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7월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미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각)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와 연관지어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 미 백악관 엑스(X)

이 가운데 미국은 한미 합의안 초안에서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원했다.

또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내용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각 부처에서 한국에 요구할 사항에 적시됐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양국의 무역 합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 정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이런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떠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이 사실을 연막으로 띄운 뒤 정작 카드로는 내놓지 않고 관세 협상이 미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미 정부는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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