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국회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 후보자의 정책 제시안과 함께 불거지는 의혹들을 전합니다. 장관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국민 누구든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현장 행정의 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만큼 큰 영향을 줍니다. 부울경 독자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하고, 또한 가져야만 하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청문회는 7월 14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합니다. 편집자 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를 상습 체납한 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 전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분배적 정의, 불평등과 소득 분배, 공정한 경제 기제 등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경제 체제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최근 주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세금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최근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88만 원, 2019년 258만 원, 2020년 210만 원 등 종합소득세를 10개월~1년 6개월 늦게 납부했다.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듬해 5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 후보자는 또 2023년 406만 원, 2024년 183만 원 종합소득세도 올해 6월부터 뒤늦게 냈다. 올해 6월 164만 원을, 7월 367만 원을 납부했고 8월에 남은 세금 58만 7330원을 4차례에 걸쳐 분납했다.
주 후보자의 부인도 체납해 오던 세금 약 450만 원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해 세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기 직전인 지난 16일 납부했다. 주 후보자는 13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그의 자택도 압류당하기도 했다.
주 후보자가 아내와 공동 소유인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는 올해 2월 25일 의왕시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고지된 재산세 45만 원가량을 체납한 것이 이유다.
이 말고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체납해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나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측은 “일정이 바빠 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가족 명의 재산을 포함해 총 25억 5000만 원의 재 내역을 국회에 신고했다.
주 후보와 아내는 의왕시 아파트(4억 5200만 원)와 세종시 아파트(6억 1700만 원)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는 재직 중인 서울대로부터 지난해 받은 연봉은 1억 4000만 원가량이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9월 5일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