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 의원이 대전 유치에 나서자 경남 사천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 대전 유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천 우주항공청 흔들지마라’는 제목의 회견을 갖고 “사천과 경남이 우주항공수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우주산업원을 일원화하고, 우주항공청 R&D본부 대전 신설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박종순 대표 등 사천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우주청 R&D본부를 대전에 분리 신설하자는 주장은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이훈기 의원은 우주항공청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 대표는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중심지이자 유일한 통합 거점이라면서 연구개발 기능을 대전으로 분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행정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휴스턴 NASA, 프랑스 툴루즈 등은 연구개발·산업·행정 기능을 한 자리에 통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천도 사업기반과 연구행정기반을 한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우주항공청 R&D본부 대전 신설 주장 철회, 우주청과 우주산업원 사천 일원화를 반드시 실현, 수도권·대전 집중화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지난 9월 공청회를 통해 우주산업 정책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국가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했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 부시장은 지난 22일 사천 우주항공청을 찾아 “미래 우주항공기술 개발 최적 도시인 대전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설립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 우주항공청 R&D본부 대전 신설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 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사천에 일원화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정아‧이훈기 의원‧국회의원들이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라는 발언을 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국회가 이미 입법으로 확정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이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1. 대전 신설 주장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며,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5월 27일 시행되어, 청사를 경남 사천에 설치하기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연구개발(R&D) 본부를 대전에 분리 신설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국회 과방위(황정아‧이훈기 의원 등)는 이러한 불법적·비합리적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이자, 유일한 통합 거점이다.

경남 등 사천에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주요 항공·우주기업과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약 75% 이상이 집적되어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청사 부지도 사천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항공우주산업진흥원 설립도 사천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능을 대전으로 분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행정 일관성을 모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해외 사례처럼 연구·산업·행정의 통합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미국의 NASA(휴스턴), 프랑스의 CNES(툴루즈) 등은 모두 연구개발·산업·행정 기능을 한 지역에 통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사천 또한 산업기반과 연구·행정 기능을 한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R&D 기능의 대전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스스로 분열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다.

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신설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사천 중심의 일원화를 확고히 하라.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관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항공우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산업·연구 기능이 사천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우주항공청 R&D본부의 대전 신설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사천에 일원화하라.

•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수도권·대전권 집중을 중단하라.

5. 결론

우주항공청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부와 국회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균형발전과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사천 중심의 일원화 정책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

이에 사천시민참여연대는 국민과 함께 그 실현을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