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다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감이 끝나는대로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조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발언하며 스스로 책무를 내던졌다”며 “법제처를 대통령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왼쪽)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및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발언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지도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정부는 정치 특검을 통한 야당 탄압과 더불어 대법원·헌재·검찰 인사를 친여권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법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조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 인사 장악과 수사 차단 시도의 연장선으로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