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북한산 밑에 있는 현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BS유튜브 캡처
윤 당선인이 이날 직접 밝힌 내용과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 보고 내용을 종합했다.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위치는?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결정됐다. 10층 청사의 2층에 있는 국방부 장관실이 업무 공간이 된다. 같은 층에 집무실뿐 아니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 사무실도 둔다. 바로 옆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회의실도 만든다.
→ 용산 집무실 주변은 어떻게 변하나?
- 국방부 청사가 있는 일대 부지가 100만평 정도 된다. 이 공간의 상당수를 공원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든다.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내부 회의에서 대통령이 잔디에서 여가와 휴식을 갖는 모습을 보고 국정을 게을리할 수 없지 않겠나고 했다고 한다.
→ 언제 이전이 완료되나?
-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이다. 취임 직후 바로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 대통령 취임일까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다.
- 국방부가 민간 이사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국방부 본관 사무실 집기 등을 모두 이전하는 데는 24시간 풀가동 하면 20일정도 걸린다는 견적이 나왔다.
→ 이전 비용은?
- 윤 당선인은 496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신청할 예정이다. 인수위에서 만들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뽑은 액수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나온 1조원 설과는 큰 차이가 있다.
→ 구체적인 액수는?
-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을 국방부 건물 본관으로 옮기고 리모델링하는데 252억,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는 비용 118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9700만원,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을 마련하는데 25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 현재의 청와대는 어떻게 활용되나?
- 현 청와대 건물과 부지는 취임날인 5월 10일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구중심처 청와대를 완전 개방해 국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청와대~북한산~창경궁 등을 연결하는 최대 최고의 휴식 및 관광 공간이 탄생하게 된다. 외국 관광객이 찾는 한국관광 1번지인 경복궁과 이어지는 큰 관광길이 생기는 셈이다.
→ 미국 백악관과 모델이 비슷하다는데?
-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와 나란히 내각 회의실,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등이 배치된 미국 백악관 집무동 '웨스트 윙'의 수평적 구조를 염두에 뒀다. 백악관처럼 공원을 찾은 시민이 대통령실 건물 바로 앞까지 다가설 수 있도록 개방형 스타일로 공간을 만든다.
→ 대통령 관저는?
- 용산 가족공원 부지와 가까운 국방부 청사 인근 한남동에 만든다. 대통령 주거 공간은 시간을 두고 신축한다. 그 때까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한다.
→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을 우려하는데.
- 윤 당선인은 관저와 집무실이 3km밖에 안 돼 교통 통제로 인한 교통난과 통신 통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은 3~5분밖에 걸리지 않고, 합참의장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로 가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 시민의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이보다 더 불편이 클 것이란 말도 나온다.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어디로 옮기나?
- 국방부는 바로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해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합참은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로 이전한다. 남태령은 전쟁지휘본부 역할도 하는 곳이어서, 합참의 평·전시 작전지휘체계의 일원화도 가능해진다.
현재의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 한미연합사령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도록 건립됐지만 지난 2009년 6월 한미연합사령부는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간에 여유가 생겨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에 큰 문제는 없다.
→ 경호처는?
- 국방부 청사 근처의 현 국방시설본부 건물에 입주한다.
→ 애초 공약한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 윤 당선인은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따르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도 불가피해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경호 조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 개발규제 말이 나오는데.
- 윤 당선인은 용산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건물 신축 등이 모두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추가 개발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 청와대 인근 개발제한 변화는?
- 청와대 주변의 개발제한은 고궁들로 인한 경관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개발제한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자는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제한은 존속하겠지만 과거 김신조가 넘어와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등을 했는데 많이 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