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 및 맹지 해소 효과'···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총 173필지에 대한 새 지적공부 작성 완료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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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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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추진해온 수곡면 원내리 일원 173필지 7만6871.1㎡에 해당하는 ‘원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끝내고 지난 24일자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원내1지구는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지적측량을 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 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했다.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을 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별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완료로 경계 분쟁 및 맹지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