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다랑이논 축조 보조금 유용 혐의 '다랑이논보존회' 경찰 수사 의뢰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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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7:41 | 최종 수정 2022.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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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 다랑이논보존회가 다랑이논 석축 축조 공사를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남해군에 따르면 가천마을 다랑이논보존회는 지난해와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장비업체 공사 차량이 아닌 보존회 소속 A 씨의 개인 차량으로 재료 등을 운반한 뒤 장비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공사 대금) 일부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군은 다랑이보존회를 지난달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다랑논은 지난 2005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15호 지정됐다.
군은 다랑이보존회가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과 잡석, 흙 등 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부당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 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다랑논 석축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정비지침을 개정해 다랑이보존회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남해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