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병장 봉급을 올해보다 무려 24% 올린 1인당 월 205만 원으로 책정했다. 역대급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병사 봉급 2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늘렸다.
올해 병장 봉급은 125만 원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 원을 합한 총 165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의 병장 봉급을 기존 165만 원보다 24% 오른 20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장 기준 월 급여 150만 원(내년 기준)에다가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병사의 적금 만큼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최대치)을 더했다.
군 병사 계급장 문양. 왼쪽부터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계급장이다.
정부안대로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장병 봉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4조 2846 억원에서 내년 5조 1013억 원으로 8천억 원 정도 늘어난다.
다만 병사 월급 인상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부사관 등 하급 간부와의 급여가 역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상 하사 1호봉은 월 187만 7000원의 급여가 책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보수 인상률 3%를 기준으로 전망하면 하사 1호봉은 기본급 193만 원에 기타 수당 63만 원을 합쳐 256만 원가량 될 것”이라며 “직업 군인에 대해선 봉급 외에 다른 차원의 보완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꼭 봉급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메리트를 준다는 의미다.
군 간부 관사와 숙소 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정부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관사 매입 및 신축 등을 포함해 ‘1인 1실’ 간부숙소 2276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년 전보다 50%가량 늘어난 7863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26년까지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모두 바꾸고 국민평형 관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밝혔었다.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등 여군 기본시설도 750개 부대에 확충한다.
한편 예비군 1~4년차 동원 미참가자 훈련 참가비(4만 원)와 5~6년차 작계훈련 교통비(6천 원)도 신설된다.
그동안 4일간 출퇴근 해야 하는 동미참 훈련에서는 교통비와 식비(1만 6천 원)만 제공해왔고 작계훈련은 교통비를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