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해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기금 소진을 8~9년 늘리는 모수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KTV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직접 브리핑한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약속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표하겠다.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운영되면 오는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돼 청년 세대들이 국민연 금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과 군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기 안에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겐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개혁을 통해 연례행사였던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 이전 정부에 비해 근로손실일수는 3분의 1수준"이라 강조했다.

관련해 "노조의 회계공시에 90%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간부 자녀 우선채용과 같은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쳤고,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로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체코 24조 원 원전 건설과 관련해 미국 원전 업체가 부리는 몽니에는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했다"며 향후 AI 시대 부족해질 전력 문제 해결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 이러한 (체코 24조 원전 수주) 노력들이 경제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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