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시민 1명당 20만 원을 주겠다며 지난 4월 시장 재선거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3일 연 임시회에서 시가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상임위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찬성표가 과반을 충족하지 못해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경제관광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이날 본회의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부결됐다. 거제시의회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7명 전원 서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해 표결했다. 재석 의원 16명 중 민주당 7명만 찬성하고 국민의힘 8명 가운데 6명 반대, 2명 기권했다. 무소속 1명도 기권해 부결됐다.

안건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은 "민생경제가 중대 위기라는 근거가 없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도 "47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풀리지만 효과는 두 달밖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최양희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가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변광용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시민 23만 명에게 1명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는 47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원은 지난 2월 기준 약 585억 9000만 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지원금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변광용 시장은 임시회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23일 임시회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부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6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변 시장은 "총 47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직결돼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6월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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