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3일 오후 2시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해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 분야 최상위 종합 중장기 정책이다.
우주항공청이 3일 오후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12월 의결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우주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위성·발사체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우주개발 정책 방향으로부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 중심 '우주개발 2.0'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이 3년차에 접어든 현재, 우주항공청 등에서는 대표적 첨단 기술분야인 우주개발을 둘러싸고 환경이 급변하며 최신 기술의 출현과 기술 간 융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요 선도국의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데 주목했다.
특히 우주는 산업 발전과 국가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 공간이 된 만큼, 국가가 한데 역량을 집결하여 종합적인 우주개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나 다만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수정은 기존 계획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재편하는 대신, '우주개발 2.0'을 승계하는 기반 위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이제 반환점을 막 넘어선 제4차 기본계획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주항공청이 3일 오후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가진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이상 우주항공청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수송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재사용발사체 역량 완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국가 주력 재사용 발사체 조기 확보, 중소형 재사용발사체 개발, 재사용발사체 개발·활용을 뒷받침할 실용화 기술 개발과 미래 우주수송 및 심우주탐사를 위한 궤도수송선, 그리고 민간발사장·제2우주센터를 비롯한 발사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도 기본계획의 수정안에 포함된다.
우주개발 분야 정책과 전략의 내용 또한 산·학·연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이 우주개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 내에 집대성된다. 특히, 지난 2월 25일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추진전략’에서 국가 우주개발을 선도할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제시된 초고해상도 위성·초저궤도 위성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의 수정안에 포함된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범부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확충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의 수정안에 포함된다. 우주개발 및 항공 분야 최상위 규범인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 및 통합 거버넌스로 기능할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 전국 단위 우주산업 기반인 ‘메가클러스터’ 조성, 우주개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치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외에도 우주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융합인력 양성, 유관분야 인재유입과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국내 기술확보와 산업육성 등에 필수적인 민군협력 기반 대형 체계사업 추진, 우주항공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L4 탐사와 같은 국제 프로젝트 추진 등, 중장기 우주개발을 위한 다양한 목표가 기본계획의 수정안에 반영된다.
우주항공청에서는 공청회 개최 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항공우주학회를 비롯한 10여 개 관련 학회와 민간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하고, 제4차 기본계획 수정안의 발표에 이어 우주항공청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론을 준비하였다. 또한 현장 공청회 개최에 더하여 우주항공청 유튜브 공식 계정(www.youtube.com/@kasamedia)을 통해 온라인 동시 생중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현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수정안 수립은 급변하는 우주개발 환경에 적응하여 대한민국 우주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전하며,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번 기본계획을 비롯한 국가 우주개발 정책의 이정표가 될 예정인 만큼, 함께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