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중심에 위주로 짜여져 지역 건설업계에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폭증과 장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이 여전한 만큼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공급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52쪽에 달하는 안건 자료에는 보이지 않았다.
지방 관련 내용은 단지 "지방은 장기간 집값 하락, 미분양 심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회복 등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 집중 필요"라는 한 줄 언급에 그쳤다.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하며 지방 주택시장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만 3000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도심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 공공청사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까지 더해 대규모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해 주는 확약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공급을 수도권에만 집중하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