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부터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해도 입국 심사 수수료를 낸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2028년부터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을 추진 중이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이 매체는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내년 3000~5000엔(약 2만 8000~4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일련의 부담액을 늘려 3000억 엔(약 2조 8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