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BS 캡처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한미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

또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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