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한국 시각)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내내 지속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일단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안보·경제 패권 등을 둘러싼 미·중 경쟁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항 내 의전실에서 참모들을 대동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SNS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말했다.
펜타닐 관세는 미국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입을 문제삼아 중국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 관세는 47%로 낮아졌다"고 했다. 이는 이전 정부가 부과한 관세에 펜타닐 관세 10%, 기본 관세 10%를 합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 대만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을 위해 양국 정상이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는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북한 김정은과의 깜짝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너무 바빠서 김정은과 대화하지 못했다. 김정은을 만나러 다시 올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김정은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트럼프 방한 직전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