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2019년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 논란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만하다.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대응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장관과 노만석 총장 대행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후 정치권이 나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13일 대행직 사퇴를 밝혔다.
또 “국정조사나 특검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전·현직 법무부 장관 토론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리적 근거를 갖춘 의견 표명”이라며 “연판장 돌리고 글 쓰는 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느냐. 이는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주”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 법을 만들겠다는 사고방식”이라며 “이러다간 5000만개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식 법치 개념은 ‘룰 오브 로(Law)’가 아니라 ‘룰 바이 로’다. 법을 새로 만들어 자기 멋대로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민심을 잃고 복지부동만 키울 것”이라며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확정 판결을 기초로 행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인사적 처벌을 서두르면 부작용이 크다”며 “이 기회에 특정 인물을 끌어내리려는 투서나 허위 제보가 난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