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앙정부가 민간단체에 준 국고보조금이 무려 3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액수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5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8개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0조 1000억원이었다.

배준영 의원. 배 의원실 제공

민간단체와 사업명·지급액만을 산출해 세부 내역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성과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보조금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남북 관계 등과 관계없이 매년 거의 같은 규모를 지급했다.

지난해 민족통일협의회엔 27억 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엔 62억 원을 지급했는데 매년 비슷한 규모다. 민화협에는 최근 5년간 307억원이 지원됐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은 민간단체 보조금 논란 이슈가 되면서 2020년 이전까지 20조 원이 넘었으나 2021년부터는 4조원 대로 5분의 1로 줄었다.

배 의원은 “민간 보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성격인데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매년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2022년 무려 9344억 원(16.7%)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파악한 것은 38개 정부 부처의 민간단체 지급 현황에 불과하다. 공공기관과 광역⋅기초단체에서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까지 더하면 단체 수와 지급 금액은 얼마나 증가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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