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총학생회 회장단 "우주항공청 특별법,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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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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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총학생회 회장단은 30일 지연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청년과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갑니다.
따라서 국회의 고유 권능인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게 커다란 불편과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가 존재의 이유를 저버리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정치 불신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남의 미래, 아니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한 이미 설치된 특정 지역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심사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민생을 위한다면서 또 낙후된 지역을 살린다면서 그리고 청년과 일자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면서 왜 국회가 민생과 낙후지역과 청년과 일자리가 모두 연계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제정에는 이다지도 소극적입니까?
그것이 민생보다는 당장 있을 총선의 표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낙후된 서부경남보다 유관기관이 이미 설치된 대전과 충청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청년과 일자리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지역을 등지며 떠나고 있는 것이 바로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찍이 학생의 정신이 죽은 나라는 그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선배들은 국가의 주요 사건과 고비가 있을 때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물꼬를 트며 국가의 미래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경상국립대 2만 학우를 대표하는 우리 회장단은 이번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의 지연이 단순히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학이라는 좁은 시각을 넘어 국가와 청년을 살리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국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과 청년이 살아야 서울도 살고 국가도 삽니다.
만약 우주항공청이 우리 서부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이렇게 늑장으로 처리되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앞으로도 2만 학우 아니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