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기관, 민간 협회, 개인의 언론매체 기사에 대한 해명 내용을 적극 싣습니다. 이 또한 주요한 기사라는 측면에서 해명 내용과 기사 원본을 함께 실어 비교합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이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생산하겠다는 더경남뉴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 다음은 경남 진주시의 해명자료 전문이다.
5월 17일 KBS 경남뉴스 '450억 황당한 도로, 시의회도 반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진주시의 해명 기자회견. 진주시
진주시 로고
1. 보도 내용
∘ 진주시가 2018년 신진주역~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를 추진하였으나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새 터널 진·출입로와 기존 국도 간 거리가 너무 가깝다며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 이에 진주시는 도로를 국도2호선 다리 밑으로 통과한 뒤 농로에 연결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 추후 새로 생길 사천 방향 국도 대체도로에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천 방향 국도 대체도로는 언제 어디에 놓일지 장담할 수 없으며, 새 도로가 연결될 곳은 농어촌도로로 급커브에 사고 위험성도 높으며 시의회도 연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 사실 관계
∘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은 ‘사천시 사천읍~진주시 정촌 간 국도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진주시 시도 구간을 개설토록 계획하였으나, 국도 개설사업이 2021년 기획재정부 예타 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미반영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본 도로의 종점부는 당초 국도2호선과 연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결과‘ 사천시 사천읍~진주 정촌 간 국도 개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추후 국도 사업 시행 시 연결함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에 종점부를 정촌면 화개리 농어촌도로(리도 203호선)와 연결토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 보도 내용 중 본 도로의 종점부가 농로와 연결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농로가 아닌 현재 2차선으로 통행 중인 ‘농어촌도로(리도 203호선)’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새 터널 진출입로와 기존 국도 간 거리가 가깝다며 난색을 표현했다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의 보도 내용은 일반국도 적용 사항이며,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구간은 일반국도가 아닌 도시지역의 시도이므로 연결이 불가한 곳은 아닙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신청 시에도 연결을 전제로 협의 하여 신청한 바 있습니다.
3. 진주시 입장
∘ 본 도로는 향후 건설될 사천 사천~진주 정촌 간 국도와 연결 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천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과 진주역을 통해 진주·사천을 방문하는 기업인, 관광객에게도 편익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천시 사천읍~진주 정촌 간 국도 개설사업’은 2023년 6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6-2030)'에 반영토록 진주시에서 경상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일괄예타 대상지 평가 중이며 2025년 기획재정부 예타결과에 반영되면 착수되는 사업입니다.
∘ ‘사천 사천~진주 정촌 간 국도개설사업’은 현재 사천공항~진주 정촌면 간 국도3호선과 33호선 중복 노선으로 교통량 포화상태로 노선 분리를 위한 대안 도로이며,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연관 기관·기업 유치 시 더욱더 시급하므로 진주시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사천시와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제6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도 도로의 완성은 2034년 이후로 예상되므로 그동안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도 저해 원인이 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신진주역세권~죽봉저수지 인근’ 도로 개설을 준비해왔습니다. 본 도로는 사천~진주 간 국도 신설 이전에 죽봉저수지 인근의 농어촌도로와 연결시켜 국도3호선 혼잡 상황을 일부 해소하고 우리 지역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KBS 경남뉴스의 기사 전문이다.
<앵커>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며, 국도 연결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억 원인데요.
하지만 이 도로는 기존 국도와 바로 연결할 수 없는 사실상 '반쪽 도로'로 드러나, 시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신진주역에서 국도 2호선까지 새 연결 도로를 추진한 건 2018년, 터널을 뚫고 왕복 2차선, 2.1km 구간 도로를 만들어, 국도 2호선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공사비는 390억 원이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사업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 터널 진출입로와 기존 국도 간 거리가 너무 가깝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 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했어야 할 일이지만, 진주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도로) 선형을 검토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한 사업명이 있다 보니까 계속 사업명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변수가 생기자 이 도로는 국도 2호선 다리 밑으로 통과한 뒤, 농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추후 새로 생길 사천 방향 국도 대체 도로에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천 방향 국도 대체 도로는 언제, 어디에 놓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 국회의원님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국도 대체 도로가) 결정돼 갖고 확정된 공문이 없으니까 잘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새 도로가 연결될 곳, 농어촌 도로로 급커브에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진주시의회도 새 도로 개설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경훈/진주시의원 : "450억이라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그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도로 사업비는 전체 450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 진주시는 국도 연결 도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이상 K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