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22일 개최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와 나눈 금융 현안과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공개했다.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부산 사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쳐 금융 정책통으로 거시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향후 금리하락 기대, 주택거래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 8천가구, 지난 1월 4만 3000가구, 2월 4만 3000가구, 3월 5만 3000가구, 4월 5만 8000가구, 5월은 5만 7000가구로 증가세다.
'가계부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 내실화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 안착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지속 확대 유도해 가계부채 구조 질적 개선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 지원 등을 내세웠다.
DSR 제도 내실화 방안으로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출한도의 급격한 축소가 없는 범위 내 DSR 적용 범위 점진적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두 번째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2만 명→2020년 911만명→2021년말 1374만명→2022년말 1424만명→2023년말 1403만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어 '금투세 과세 대상이 일부여서 부자 감세용이란 지적에 대해 "고액투자자 이탈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전체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2023년말 기준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 총액은 755조 원으로 이중 상위 0.5%가 358조 원 약 47.4%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액투자자가 이탈 시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일반투자자의 자산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세 번째로 '책무 구조도 도입으로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회사 CEO나 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명확하게 인식·실행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금융권의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진다면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또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횡령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이나 책임이 있는 CEO, 임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CEO나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리거 했다.
김 후보자는 넷째, '공매도 제도개선 완료 후, 공매도 재개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사신스템 구축(2025.3월말) 등이 이루어지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되어 재개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여러 기관, 외국인투자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조기에 이행할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발표한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까지 차질 없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