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가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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