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중단하라며 촉구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양극화”라며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부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을 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210%’로,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이상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제외되며 고령층 1인 가구·맞벌이 가정 등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