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오는 11월 6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3~30일 감사를 한다. 국회운영위, 정보위, 성평등가족 등 겸임 상임위 일정은 11월 초에 감사 일정이 잡혀있다.
올해 국감 대상 기관은 총 834개로, 전년보다 32개 증가한 743개다.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91개로 전년과 같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회사무처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공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잘하는 게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에서 보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0일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위원회별 국감 지원에 나섰다. 지난 10월 1일에는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도 발간했다.
13일에는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배포한다. 이 자료집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과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이 담겼다.
국정감사수첩과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서도 매일 아침 관련 일정을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상세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