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는 5일 '집행부(하동군)의 예산 심의 불참'과 관련, 군의회의 입장문을 하동군이 반박하자 재반박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하동군 집행기관의 '예산심의 불참' 사태 관련 입장문이다.
하동군의회(의장 강대선)는 지난 12월 3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불참 사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해명 자료가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면피성 변명임을 지적하며 의회의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힙니다.
하동군정은 대(對)의회 관련하여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마다 의회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수차례 배포해 왔고, 하동군의회는 군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대응은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예산심의 불참사태를 일으키고도, 일방적인 주장과 논점흐리기로 그 책임을 의회와 의원들에게 전가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를 군민에게 알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예산 심의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며, 법정 기한이 정해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집행기관은 보건의료원 기공식의 중요성을 앞세워 불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며,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법정사항과 단순 축하 행사의 중요도를 명백히 혼동하여 군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합니다.
예산 심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의결 권한이자 동시에 법정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특정 기념 행사보다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원 기공식은 분명 의미있는 행사이나, 홍보성 행사를 이유로 군민 전체의 삶과 직접관련되는 예산 심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킨 행위는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타지자체 사례도 찾아보기 힘든 하동군 초유의 사태로 집행기관은 일의 경중을 판단하지 못하고, 법정 사항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심의에 협조하는 것보다 자체 행사를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2. 기공식 일정의 협의여부가 쟁점이 아닙니다.
기공식이라는 행사는 사업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개최를 한다면 그 시기는 실제 착공전후로 유연하게 선정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한 달여 전에 확정하여 통보한 정례회 기간 중에 행사일정을 정했으며, 행사전날 의장 및 예결위원장이 1시간 연기시 참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한 바도 없는데, 사실을 왜곡하여 의회를 존중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심의 전날 밤 11시에 보낸 공문에는 심의일정을 1시간 연기해달라는 내용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예산심의 파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기공식 일정이 협의되었거나, 또는 협의되지 않았으니 예산심의는 불참해도 된다는 논리는 어느 경우로 판단해도 성립할 수 없으며, 예산심의는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 소수만 참석해도 진행가능함에도 행사 추진 관계로 공무원 전원이 부득이 불참했다는 것은 논할 가치도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기공식에 1,0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안전관리와 동선정리, 내빈안내 등을 위해 현장배치가 필수적이었다면, 당일 전 간부공무원의 의전안내, 안전관리, 동선안내 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의료원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의 입장문에는 보건의료원 건립관련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며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보건의료원 건립이 확정되기 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군의회에서는 재정적자 문제와, 의료진 수급 문제 등을 우려하였고, 그 우려사항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도 모자란 상황에 집행기관에서는 제1회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원 건립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요구하면서, 보건소 임시이전 계획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의회에서는 명확한 추진계획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러자 집행기관에서는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의회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배포하였고, 심지어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에서는 군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제2회 추경을 통해 해당 예산을 승인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한 보건의료원 기공식에는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다수의 의원들은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 행사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인사하고 기공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하동군의회는 군민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하동군의회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의 적기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 의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더 이상 축하 행사를 핑계로 논점을 흐리거나 억지 입장문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군의회의 권능과 사전에 통보된 정식 의사일정을 존중하여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는 데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5일
하동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