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10년 간 6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9년 간 중국인 건보료 수지는 4000억 원대 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 원 정도 흑자"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건보료 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건보료로 최근 10년 간 총 6조 1911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잠정치인 올해 건보료를 제외하고 중국인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간 건보료는 5조 5489억 원이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방송
중국인의 건보료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5억 원 흑자라는 답을 내놓았었다.
지난해 처음 흑자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31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이 기간 흑자폭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미국으로 579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