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양묘 사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비 414억 원이 들어갔다.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19 평양선언으로 본격화된 남북산림협력 6개 사업 중 양묘장 운영 사업의 경우 국내 묘목 생산을 위한 용도로 전환됐다. 3개 사업은 종료됐다.
종료된 사업은 ▲대북 지원 양묘장 종자 확보를 위한 종차 채취(예산 13억 원) ▲남북산림협력 행사 및 교재, 출판물 발간(21억 원) ▲철원 토양오염 정화사업(17억 원)이다.
앞서 산림청은 북한에 묘목을 주기 위해 강원 고성과 철원, 경기 파주에 125억 원을 들여 대북 지원용 양묘장과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설했다.
이곳에는 북한의 산림 기후에 적합한 고산 침엽수종인 구상나무, 전나무, 물오리나무 등 묘목을 2022년부터 올해까지 250만 그루(연간 60만 그루)를 길렀다.
하지만 남북한 단절로 161만 그루(64.4%)는 국내 국유림 등에 이식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묘장에서 키워온 대북 지원용 묘목은 북한에 잘 자라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수종이다.
산림청은 이들 묘목이 국내 조림용으론 적합하지 않지만 묘목을 방치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국내 산림 조림용으로 전환했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혈세 수백억원을 들여 북한 산림 기후에 맞는 수종과 묘목을 기르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짝사랑 대북정책이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국내 묘목생산용으로 전환 되었다” 며 “미사일과 핵으로 답했던 북한에 이러한 무리한 사업과 예산투입보다는 줄어드는 국내 경제림 조성예산 확대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없다.
한편 대북 지원용으로 건설된 3개 양묘장을 제외한 14개 양묘장에서는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한 산림기후환경에 적합한 수종 744만 그루를 2086ha 규모로 가꾸고 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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