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년 만의 경남도 국정감사가 생중계 없는 '깜깜이 국감'으로 끝났다"며 "경남도는 (경남 정치 브르커) 명태균 씨 처남 채용비리 의혹 밝혀라"고 요구했다.
■ 다음은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3년 만의 국감, 생중계 없는 깜깜이 국감
명태균 처남 채용비리 의혹, 청년 앞에 진실을 밝혀라!
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정의 성과와 문제를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생중계 없는 깜깜이 감사가 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국감은 도청과 도의회 내부 TV에서만 시청이 가능했을 뿐, 외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야말로 도민이 완전히 배제된 국정감사였다.
이에 경남도는 “평소에는 잘 되다가 버퍼링이 생겨 생중계를 하지 못했다”, “장비가 노후되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평소에는 잘 되던 시스템이 왜 하필 국정감사 시기에만 작동하지 않았는가? 경남도 스스로 해명의 모순에 빠진 것이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경남도정 개입과 처남 부정채용 의혹 등 전국이 주목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였다. 그런 중요한 날을 앞두고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박완수 지사의 무능이고, 점검했음에도 중계가 되지 않았다면 도민의 불신을 자초한 행정 실패다.
결국 도민은 “보여주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22년 10월 경남도 국정감사 역시 생중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박완수 지사는 지난 3년간 도민이 도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가?
국정감사는 국민이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권한이다. 그 과정을 도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도민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다.
또한, 박완수 지사의 핵심 측근인 비서관이 명태균 씨와 명태균 처남의 채용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처남의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정보가 전달되었으며 “신원조회만 남았다”, “주변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다” 등 부적절한 개입을 암시하는 대화가 존재한 것이다.
도지사의 핵심 측근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된 이상, 이는 단순한 청탁 시도가 아니라 권력형 채용비리 의혹으로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박완수 지사는 경남도 자체 감사를 통해 위반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도지사 본인과 핵심 측근이 연루될 수 있는 사안임으로 경남도가 스스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스스로를 감사하는 감사는 면피용 감사일 뿐,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 박완수 지사는 “명태균 씨 결혼식에 참석한 것은 명태균보다 장인·장모를 잘 알아서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남도 산하기관 남명학사의 부정채용 의혹 당사자는 명태균 씨의 처남, 즉 그 장인·장모의 아들이다.
박완수 지사가 결혼식에 갈 정도로 잘 아는 가족의 아들이 도 산하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당사자라면, 그 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말 아무런 부탁도, 언질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장인·장모를 잘 안다’는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인연과 청탁의 연결고리를 드러낸 결정적 단서로 읽힌다. 만약 이 인연이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명백한 권력형 채용비리이자 직권남용의 문제가 될 것이다.
채용비리와 인맥 인사는 청년에게 이 사회의 벽이 얼마나 높고 불공정한지를 뼈저리게 실감케 한다. 그 불공정이야말로 청년의 꿈을 꺾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이다.
이에 우리는 박완수 지사에게 요구한다.
하나. 박완수 지사는 이번 깜깜이 국정감사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명태균 씨와 그 장인·장모 등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도민 앞에 명확히 답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