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성호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이제 이재명 면소를 위한 수순을 밟겠죠”라고 냉소했다.
SBS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SBS
진 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권만 남겼는데, 이번 사건은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그 알량한 기소권에서 공소 유지권마저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준 케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결국 민주당의 부패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되고, 그리하여 재판도 안 받는, 법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구에 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한마디로 그들이 80년대에 목 놓아 외쳤던 그 ‘해방세상’이 왔다고 할까”라며 “이로써 범죄자들이 꿈꾸어온 이상국가가 완성됐고,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빼앗겼다”고 안탁사워 했다.
진 교수는 앞서 10일에도 “그러니까 6000억~700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냐”며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까”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