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위산업, 국가선도산업으로 적극 뒷받침"···경남지사, 방산업체 방문서 방산정책 현안 건의
윤 대통령, 24일 도내 방위산업 3개사 현장 방문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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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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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도내 방위산업체 3개사를 방문해 무기체계 및 공장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경남의 방산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에서 대한민국 방산 주요 수출품인 FA-50, K2전차와 KF-21 등을 시찰하고 기동 시연에도 참석해 방산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60여 개의 방산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박 도지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방산수출전략회의는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의지를 다지며 정부‧군‧산업체의 방위산업 육성, 수출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업인 현장 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전국의 50% 이상의 방산기업, 종사자가 집적돼 있는 경남에 방산 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 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3년 연장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다.
이어 “전국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이 방위산업의 메카로서 방산의 첨단전략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부의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장과 방사청장은 방산부품연구원 설치, 방산수출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및 별도 방산업 계약법 제정 등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