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앞에선 믿음 요구하고 뒤론 합천군민 우롱하는 환경부(황강광역취수장 군민대책위원장 박오영)
더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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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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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에선 믿음 요구하고 뒤론 합천군민 우롱하는 환경부(황강광역취수장 군민대책위원장 박오영)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진통과 합천 군민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돼 오늘까지 오게 됐다.
그동안 민관 소통창구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할 때도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극렬한 반대 기류와 참여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일부 의견으로 군민의 의견이 양분되었다.
군을 대표하는 합천군 황강광역취수장 대책위원회에서는 위험 부담을 안고 민관협의체는 소통의 창구이지 물 공급 동의가 아니라는 원칙하에 최종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는 어떠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국회가 법적 처리 기한을 넘겨 처리한 예산안에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 구축사업으로 19억 2천만원 예산을 반영했다.
합천 황강광역취수장 관련 군민 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이 같은 군민 우롱 처사에 대해 위원장 주재로 26일 긴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때도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뒤로는 교묘히 통과시켜 합천 군민을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했다. 다만 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경남도의 중재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1차 민관협의체 회의 때 합천군과 창녕군이 민관협의체 위원 구성에 수혜 지역인 부산시가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외토록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향후 상생 방안을 말하면서 부산시 참여를 고집했다.
또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은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대가가 결국 이거란 말인가?
뒤로는 부산시와 밀실행정을 하고, 회의 때는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한 뒤 부산물 공급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편법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것은 표리부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합천 군민은 분노하고 통곡한다.
지난 1995년 황강취수장도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항하다 많은 군민이 구속되고 피해를 봤지만 결국 무산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다.
27년이 지난 지금 또 환경부의 행태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꼼수와 편법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산 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신뢰를 요구하지 마라.
민관협의체 참여 때 했던 말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나 이젠 무슨 말을 해도 합천 군민들은 믿을 수 없다.
합천 군민을 무시하는 환경부와 무슨 대화가 필요한가?
더 이상 민관협의체 참여는 없고 5만 합천 군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막을 것이다.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78억원 혈세를 낭비마라. 전 군민이 단결해 합천 군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