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는 2일 오후 1시 30분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이종철 의원(대표발의) 외 10명이 발의한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합천의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하루 평균 90만t을 공급하는 취수시설과 관로 102.2㎞를 오는 2025년에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합천군 제공
군의회는 "5만 합천 군민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인 황강이 수질오염총량제, 자연생태 1등급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농·축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합천군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과거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와 관련해 1994~1996년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철회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문준희 전 합천군수를 비롯한 군민 100여 명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24일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면서 ‘착공 전 취수원 다변화 항목의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 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했다.
군의회는 이에 환경부가 정치와 힘의 논리로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밀어붙이기식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삼술 합천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회의였다. 관계 기관에 합천 군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전달해 군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환경부 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군의회는 오전 개최된 8월 첫 번째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원숭이두창,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인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충실한 의정·의사 활동 위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전격 취소했다.
■ 다음은 합천군의회 결의문 전문이다.
합천 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정부(환경부)는 합천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군의 젖줄인 황강은 5만 합천인구가 대대로 청정하고 깨끗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우리지역 주요 산업인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내 12,600여 농가를 비롯한 도내 1위인 1,708 한우 축산 농가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합천댐 평균 저수율이 54% 기준으로 볼 때 하루 19만톤이 취수 가능한데 부산에서 45만톤을 가져간다면 우리군은 물부족으로 인해 황폐해져 더 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자연생태 1등급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황강 하류에 광역상수도가 설치 된다면 향후 수질오염사고 발생 예방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과거 황강 광역취수장 사업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문준희 전 합천군수를 비롯한 군민 100여 명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황강광역취수장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었다.
이런 주민 의견을 일부 의식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24일 “취수지역 주민 동의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결을 한 것도 사실상 무시한 채, 정치와 힘의 논리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힘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군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합천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합천군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8월 2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