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58억 원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4431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 860억 원, 국고보조금 631억 원을 재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역경제 체질 개선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지방소멸 대응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분야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민생경제 활력 회복 1061억 원

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983억 원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동백전) 인센티브에 국·시비 53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원에 대해 이차 보전을 1% 추가 지원하며, 폐업 및 신용위기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신용회복(재기)을 지원토록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67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 보전을 위해 31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 중소기업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 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지역예비선도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③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11억 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고, 조선업 생산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체질개선 406.5억 원

① 디지털 전환 및 미래신성장동력 발굴 149억 원

메타버스 마이스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마이스산업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고,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 제조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부산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부산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미래차 전동화부품 설계·검증 지원 기반 구축, 재사용배터리 적용 이(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부산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175억 원

오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 다배출 지역 산단 공정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수소버스 보급사업 등 수소산업 육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③ 활력 넘치는 관광도시 조성 82.5억 원

일(Work), 삶(Live), 쉼(Play)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기반시설(인프라)을 조성·운영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도시로 도약을 위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마이스 특화도시 부산 육성을 위한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사업에도 11억 원을 투입한다.

■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233억 원

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8억 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장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운동 추진 홍보를 통해 시민·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다.

②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 214억 원

자연재해위험지와 붕괴 위험지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2억 원을 투입하고, 상습침수 지역인 온천천 일원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다.

또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펌프 차량을 보강하며, 방음터널 내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에도 36억 원을 편성했다.

② 여성·노인 등 안전 약자 지원 11억 원

노인 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 증설(기존 2개)하며,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상담, 주거, 수사, 법률, 치료회복까지 부산형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지방소멸 대응 224억 원

① 저출산 대응 및 활기찬 초고령 사회 구현 166억 원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부산 인구변화 대응책을 추진한다.

소아응급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며 부산형 영영아반을 확대하고(200개반→350개반), 주중(18~24시)·주말·공휴일(09~18시) 이용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4개 시범 운영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든다.

다자녀가정 학교 우유 급식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도 추진한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시비를 추가 투입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또 활기찬 초고령 사회 구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81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②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 25억 원

청년 취업 도전을 위한 ‘NEXT10’(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추가 편성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③ 초광역 협력 활성화 33억 원

인근 광역단체 협력 사업으로 ▲재사용배터리 적용 이(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부산-경남)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부산-경남-전남)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부산-울산-경남) ▲부울경 수소배관망 타당성 조사(부산-울산-경남) 등의 사업으로 지역 상생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간다.

■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 1241.4억 원

① 15분 생활권 확장 510억 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부산만의 15분 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해피챌린지 시범권역 조성,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에 81억 원을 투입하며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33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② 촘촘한 복지·돌봄 44억 원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지하층 등 열악한 거주환경 거주자의 이사비 지원,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하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부산형 긴급복지 추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부산형 복지·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③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반 구축 346억 원

세계적인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 원을 편성하고, 올해 12월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에 20억 원을 투입한다.

영상 산업도시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조성·운영하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에 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시 인프라 확충 281억 원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을 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도 도입할 계획이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황령3터널 도로개설,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등 도심 혼잡도로 해소 및 간선도로망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⑤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 60.4억 원

시민이 체감하는 자연친화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사상숲체험 교육관조성에 국·시비 10억 원을 투입하고,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에 16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반려문화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 국내 최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 역사에 미세먼지 데이터 표출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시민건강권을 보호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안전 도시 부산 구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면서 "또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선 8기 부산 시정이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에도 지속해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올해 1회 추경 예산 브리핑 내용이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지난주 3박 4일간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을 다녀간 BIE 실사단은

완벽하게 준비된 부산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뜨겁게 하나가 된 대한민국의 모습에

큰 감동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엑스포 유치 열기와 개최역량을 입증해냈습니다.

부산의 저력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1월, 개최 도시 결정에서

반드시 부산의 이름이 불릴 수 있도록

남은 7개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그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와 고물가·고금리 위기는

부산 경제는 물론 서민 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산시 재정의 역할은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3년 제1회 추경은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과 시민 안전 도시 부산 구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선 8기 부산 시정이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715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4431억 원과

세외수입 860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첫째, 민생경제 활력 회복,

둘째, 지역경제 체질 개선,

셋째, 시민 안전 도시 부산 구축,

넷째, 지방소멸 대응

다섯째,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야별로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과

만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연장 등

민생경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동백전 인센티브에 국·시비 53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4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메타버스 마이스산업 비즈니스 혁신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 제조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차 전동화 부품 설계·검증지원 기반 구축

부산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산의 미래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 다배출 지역 산단의 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등

수소 산업 육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과 삶, 쉼이 하나 되는

활력 넘치는 관광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워케이션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를 통해

마이스 특화도시 부산의 저력을 입증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민 안전 도시, 부산’ 구축에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를 구성하여

시민 안전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실시간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와 붕괴 위험지 정비에

72억 원을 투입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온천천 일원 빗물 배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재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성능 펌프 차량을 보강하고,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노인 등 안전 약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1개소 증설하고,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상담·주거·수사·치료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넷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 인구정책 강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에 2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 인구변화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기관,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산형 영영아반을 200개에서 350개로 확대하고,

부산형 365일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운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학교 우유 급식을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시행지침 변경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유 급식 국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비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유 급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미래의 이용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NEXT 10 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 및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신용회복 지원과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추가로 편성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생발전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력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울·경 협력 사업으로

해양 부유 쓰레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빛 실증사업과

부울경 수소 배관망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부산·경남·전남 협력을 통해

남해안권 무인 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2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부산만의 15분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해피 챌린지 시범권역 조성,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에 81억 원을 편성하고,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338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거 빈곤 가구 가운데서도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산 근현대 역사관 연내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부산 콘텐츠비즈타운 조성에 국·시비 84억 원을 투입하며,

학생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통해

일상 속 생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노선조정 용역을 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황령 3터널 도로개설 등

도심 혼잡도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사상 숲 체험 교육관, 해운대 수목원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 하천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려 문화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해

국내 최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우리시는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 재정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 직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