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이나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쪼개져 농지 기능을 상실한 짜투리 땅이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에서 해제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인근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또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되고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 설치도 허용해 농촌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24일(현지 시각) 카타르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장을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농지에 전용 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 구상도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 건축물로 제한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과 달리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꾸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스마트팜 등 농산물 생산 첨단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 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활용안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2만 1000㏊로 추정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구상도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주택과 농막(農幕·논밭 근처에 농사를 직기 위해 간단하게 지은 집)의 중간역할을 할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구상도. 이상 총리실
이 시설은 도시에 사는 사람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최근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에 집을 사지 않아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농막은 기본적으로 잠시 쉬거나 창고로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주형 시설이 아니다"며 "농막과 다른 개념으로 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주택, 체류형 쉼터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구체적인 규모 등을 정해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이 농지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한 차관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여부보다 주변 지역의 용도 등 다른 요인들로 결정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땅 투기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어도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지 면적 감소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