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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22대 국회 1호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2대 국회 재발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11 14:49 의견 0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1일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자동폐기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까지 발송하며 열의를 보였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무산됐다.

특별법안은‘우주항공청’의 주변지역인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의원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의 수립,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했다.

이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지원, 산학연협력 촉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 진주·사천이 우주항공 대표도시로 성장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시켜 진주·사천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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