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 핑계 대지 말라”···진보당, 딥페이크 범죄 적극 수사 촉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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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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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티에프(TF)’를 구성한 진보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지역·학교·직업·나이를 가리지 않고 세분화·체계화 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은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여 명은 ‘딥페이크 범죄물 다운받아도 집행유예?’, ‘경찰의 적극 수사가 피해 축소의 지름길’ 등을 쓴 손팻말을 들고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적극 수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단장을 맡은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그간 딥페이크 범죄가 반복, 확대되어 온 것은 그들의 범죄행위에 마땅한 수사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보받은 피해자들은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해외 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A 씨는 발언문 대독을 통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처음엔 모르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고, 삭제를 하니 개인정보와 합성사진을 보내왔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며 “이후 신고를 하기 위해 캡쳐를 하고 대화방을 나갔는데 (가해자가) 다시 또 다른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대전화에서 연락들이 올 때마다 (가해자의) 연락일까봐 너무 무서웠다”며 “저보다 어린 학생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지 말아야 할 경험을 겪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학생 B 씨도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졌다. ‘겹지인 능욕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방들에는 없는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학교가 피해 대상이 됐다”며 “친구들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확실한 수사와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