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농업 예산안을 18조 7496억 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은 국회에서 조율을 거쳐 확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식량안보 강화 ▲농촌소멸 대응 ▲농식품산업 성장 동력 확충▲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5개 주요 분야의 예산 내용을 알아본다.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 3619억 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2504억 원 증액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를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비농업진흥지역의 논 대비 밭 지급 단가는 기존 62∼70%에서 80% 수준으로 올려 농민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도 확대한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으로 올리고, 대상 면적도 15만 6000㏊에서 17만 6000㏊로 늘린다.
전략작물 가운데 1㏊당 밀 지급 단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논 지급 단가도 1㏊당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올리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예산은 233억 원으로 올해 대비 두배 넘게 늘려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내년 본사업을 앞둔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무려 25배로 늘렸다.
대상 품목은 기존 9개 품목에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리고, 지원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청사진을 오는 9월초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빈번해진 농업재해 예산도 증액했다.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 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올해보다 473억 원 많은 1조 2469억 원을 책정했다.
올여름부터 적용된 재해복구비 인상과 농기계, 시설하우스·축사 설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소값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내년에도 지원하고, 한육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6387억 원 상환을 1년 유예한다.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빈집 재생
농촌공간계획으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예산을 1045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98곳에서 128곳으로 확대한다.
농촌 빈집 밀집 지역 3곳에 3년간 19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하고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주거·영농 체험 공간과 지역 주민간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신규 조성하는 데 3년간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 창업자금·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한 곳도 조성한다.
▶농식품산업 성장 동력 확보
농업·농촌 분야에 청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예산은 957억 원에서 1136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 보육·문화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10곳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308억원)을 두 배가량 늘렸다.
지방자치단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곳,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4곳을 신규 조성한다.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재편한 스마트 축산단지 1곳도 새로 만든다.
농식품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1조 1246억 원으로 4.7%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이중 2267억 원을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과수 수급 안정을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곳을 새로 조성한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하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11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과수 계약재배 예산을 631억 원에서 926억 원으로 늘리고 사과를 대상으로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 2만t(258억 원)을 시범 운용한다.
또 농산물 비축 예산을 7249억 원에서 8125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1080억 원을 편성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60곳으로 두 배 늘린다.
내년부터 쌀 해외원조 물량을 10만t에서 15만t으로 늘리기로 하고 예산도 781억 원 확대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148억 원에서 381억 원으로 늘렸다.
올해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범위는 넓히는 대신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만 지원한다.
구입비는 월 8만 원(4인가구 기준)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지원 대상은 13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