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일정은?
6·3 대선 당선인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선언하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과거 당선인들이 거친 두 달간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이 없다.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이번 취임식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열릴 예정이다. 정기홍 기자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4일 오전 7~9시쯤 열리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노태악(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르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진행 여부에 따라 빠르면 오전 7시, 늦으면 9시쯤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선관위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었고, 8시 9분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다.
대통령 당선증은 당선인 대리인이 받는다.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군정(軍政)·군령(軍令) 권한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임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경우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이양된다.
합참의장은 통신 내용이 암호화 되는 통신 장비로 신임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 이양 보고와 군사 대비 태세, 북한 동향 정보 등을 보고한다.
새 대통령은 통상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약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신임 대통령은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 국회 인사 청문 등을 거쳐 일정 기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과 동거한다.
때문에 내각 인선이 마무리까지 한두 달 더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 완료는 195일 걸렸다.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 국무총리 직무는 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하다. 이 부총리가 사퇴하면 새로 임명한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사표를 받은 뒤 장관 후보자 발표만 하고 새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뒤 일괄 임명권 행사를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