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내년부터 3~5세의 필요경비와 0~2세의 급간식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오후 시청 들락날락에서 이 같은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고 지원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게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필요경비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 기존 부모가 부담하던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등이 해당된다.
시는 지난해 7월 3~5세에게 특별활동비(월 8만 원), 현장학습비(월 1만 7000원)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 1월에는 현장학습비의 지원 대상을 2세까지로 확대했다. 7월에는 5세에게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 원)를 추가 지원했다.
내년에는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 원)를 3~4세로 확대 지원하고, 기존 미지원 항목인 특성화비용(월 3만 원)을 모든 3~5세 유아에게 신규 지원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성화비용은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말한다. 이 항목을 지원하면 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가 더욱 풍성해지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유아(3~5세)에 비해 지원액이 적었던 영아(0~2세) 급간식비 지원도 월 8000원에서 월 4000원을 인상해 1만 2000원으로 현실화한다.
기존 급간식비 지원액은 0~2세 영아는 하루 400원(월 8000원), 3~5세 유아는 일 1040원(월 2만 8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시는 내년부터 0~2세 영아 급간식비 지원액을 하루 600원(월 1만 2000원)으로 50% 올려 유아 급간식비 지원금과의 격차를 줄인다.
0~2세 지원액은 어린이집 영유아 재원의 70.9%를 차지한다.
또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국적 유아(3~5세)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영유아에 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 영유아는 적게는 월 28만 원, 많게는 월 56만 7000원의 보육료를 자부담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자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모 지원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도 내년에 2곳을 늘린다.
부모가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은 올해 10곳에서 내년 13곳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기관’도 내년 10개 반을 추가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내년 3월 2곳이 새로 문을 열어 총 7곳으로 늘어난다.
10일 오후 시청 들락날락에서 열린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 이상 부산시
안성민 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책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보육현장에 힘이 되고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고, 지난 6월에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시도 1위를 기록하며,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긍정적 흐름 속 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어린이집 3~5세 실질적 무상보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