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여의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치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SBS 중계 캡처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 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호형호부 입틀막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 사례로 “재판 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 불러라, 새벽 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 배송이라 불러라, 핵잠수함이라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 불러라,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불러라(라고 한다)”고 적시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서울시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안전 점검 등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이것을 김 총리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의 유사한 행태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이어 “총리 신분을 이용해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오로지 민생을 위해 수도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미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더 유연하고 객관적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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