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뒤인 2040년엔 의사가 최대 1만 1100여 명 부족할 것이란 공식 추계가 나왔다.
이 수치도 의료계 반발에 사전 논의된 의사 부족 3만 6000명에 비해 줄어, 앞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의대 증원 수치가 얼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5년간 1만 명을 늘리려다 좌초됐다.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지난 30일 향후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한 심의기구다. 추계위원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은 공급자(의료계) 추천 인사다.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30일 향후 의사 인력 부족 추계 결과를 발표한 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로고
2027학년도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때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간 "추계위 결과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왔다.
추계위는 국내 의료이용량,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 일수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기초 모형'을 토대로 한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 5938∼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13만 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 4688∼14만 9273명, 공급 13만 8137∼13만 8984명으로 격차가 더 벌어져 의사 부족 규모가 5704∼1만 113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계위가 내놓은 추계는 앞서 지난 8일 회의에서 제시됐던 '2040년 의사 1만 8700여명 부족'보다 크게 줄었다.
추계위 한 위원은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 모형이 조정됐다"며 "복지부가 합의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1만 8000여명 부족으로 나왔던 기존 모형이 배제됐고 결과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등을 놓고 위원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이날 추계위는 표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돼 온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567명으로 늘었다가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복귀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논의와 보정심 심의를 거친 뒤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로 최종 결정된다.
의대 정원은 매년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계획을 공고하면 확정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정부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음 달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보정심에서 최종 규모가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집중적으로 보정심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가시화되자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정심은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며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계는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가 없다. 보정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전날(29일) 보정심 제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계위 결과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왔다. 추계위 결론을 참고하되 정책적 판단을 더해 정부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다.